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창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벤처혁신실에 청년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년창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관련 부서 간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정책 전담 조직인 '청년정책과' 신설
창업벤처혁신실 내에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용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위해 4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변경 전
14.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변경 후
19.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청년정책과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4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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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조직이 나누어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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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중기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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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