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7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모법 위임사항인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농지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지법 제54조의2제1항 위임에 따라 농지행정 활용 관련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안 시행령 제79조 신설

   농지정책 및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등기부, 지적공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부동산거래자료, 가설건축물·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2. 나수수료 지급기준 상향안 시행령 제55조제1항 개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업무 관련 지자체가 받는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납입액의 100분의 8 이내로 하던 것을 100분의 12이내로 상향함

3. 다수수료 사용범위 한정 등안 시행령 제55조제5항 신설

   지자체가 받은 수수료를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함

4. 라지자체별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55조제3항 신설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와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5. 마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안 시행령 제55조제4항 신설

   지자체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농식품부장관에게 매년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의무화함

6. 바태양광 발전을 위한 염해간척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안 시행령 제38조제2항 개정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20년(최초 5년, 연장 15년)으로 하던 것을 태양광 장기공급 계약기간에 맞춰 23년(최초 5년, 연장 18년)으로 연장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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