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5호

개정이유 — 2011.6.30일자로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 유효기간연장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연장(안 제52조 별표2제46호)2011.6.30일자로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을 2013.12.31일까지로 연장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등 투자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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