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의 청년세대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가 일괄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제구조개혁국에 청년경제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을(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증원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획재정부 내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신설하여 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정책과 신설
경제구조개혁국 안에 청년 정책의 방향을 세우고 지원 정책을 조정하는 '청년정책과'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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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②
변경 전
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지원과, 인구경제과 및 복지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지원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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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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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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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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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