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8급 6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28까지로 연장하고,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7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조직의 평가 기간과 인력 존속기한을 조정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성 강화
지방자치분권실의 일부 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난관리실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인력과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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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정관)
변경 전
4.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5. 서훈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변경 후
4. 직접 수여 (…현행과 같음…) , 5. 훈장ㆍ포장 대상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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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및 기구 존속기한 연장
부칙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인력 중 일부는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른 일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연장되며,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간은 2023년 9월 17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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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기관에 배정하는 인건비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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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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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0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