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79호

개정이유 — 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예비작전기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항의 보호구역 및 항공작전기지 위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개정임.

1. 가행정구역 명칭의 현행화별표1, 별표2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군항의 보호구역 범위 및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하고 있음.

   2) 군항의 보호구역 범위 및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의 명칭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

2. 나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예비작전기지의 설치 근거 마련별표2

   1) 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민간비행장)로 구분

   2) 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작전기지 종류별 비행장 코드 및 위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반영되어 있으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누락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임.

   3) 헬기예비작전기지를 군사시설로서 보호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법한 설치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사기지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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