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31호

개정이유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호구역 내 출입허가 신청 관련 용어정비영 제8조제1항
2. 나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13조제5항 신설

   소유자가 아닌 자가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요청인의 자격을 정하고,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 사전상담 요청 및 통보절차 등 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

3. 다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관련영 제15조제1항제1호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 시,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는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의 범위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4. 라감정평가 관련 용어 정비영 제21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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