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08호

개정이유 —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개정, 2020.3.28. 시행)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업무 위탁의 근거가 부재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유지ㆍ관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보건시설 등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의학과가 직업환경의학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2.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3.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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