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0호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함.

2. 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월별로 제출한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하되, 연간 한도를 200만원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