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2-24 예고
- 입법예고
- 2025-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및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과 신차구입자의 기준일 현재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출자한 법인이 자산을 팔아 그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돕는 경우의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정하고, 노후자동차 소유 확인 기준일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용 자산매각 과세특례 신설
출자법인이 자산을 팔고 그 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대여해 금융채무 상환을 돕는 경우의 과세특례를 시행하기 위해, 적용 대상과 요건을 담은 제34조의2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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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2(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상 법인, 채무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 요건, 과세이연 금액 계산, 사후관리, 제출서류를 정한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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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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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출자법인
다른 법인에게서 출자를 받은 법인이에요. 여기서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금융채무를 갚아야 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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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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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5
- 예고 종료2025-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