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77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해영향평가 이행 의무의 승계에 따른 제출사항 명시안 제1조의6

   1) 이행 의무 승계 시 협의 내용, 이행상황, 승계 일시·사유 등 제출서류 규정을 신설

2. 나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공사금지 예외규정 마련안 제1조의7

   1) 착공 전 준비공사,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장애물 철거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가능한 공사를 규정

3. 다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방법 신설안 제10조의3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방재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필요한 대행자 등록증, 상속 증명서류 등을 명시하고, 신고 서식을 신설

4. 라방재신기술 심사 수수료 및 지정서 등 정비안 별표3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1)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여 방재신기술 수수료 정비

   2) 방재신기술 지정서 등에 재난안전산업 브랜드 이미지 추가

5. 마상습설해지역 현황관리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1)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관리 시 염화칼슘 및 적설량 표기 단위 개정

6. 바지역안전도 명칭 변경안 제31조

   1) ‘지역안전도’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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