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9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시행규칙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의3
2. 나“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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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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