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6개 부령 일괄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할”을 “총괄”로, “빙점”을 “어는점”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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