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470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5배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 5배로 변경(안 제1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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