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요건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박교통관제사 자격 범위 확대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제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기준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변경 전
1.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면허(이하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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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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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박교통관제
바다 위에서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길을 안내해 주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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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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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5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2-14
- 시행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