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26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2.20)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시행규칙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선박교통관제사로 하여금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사의 “승무경력”을 관제업무 특성에 맞게 선박조종과 직접 관련있는 경력으로 명확히 함안 제5조

2. 나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제공하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종류(해상공사, 해상훈련, 해양사고 등)를 정함안 제7조의2

3. 다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의 관제사 교육 모델코스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교통관제사 기본ㆍ선임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등을 수정함안 별표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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