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62호
개정이유 — ○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업무에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을 추가하고 청년 보건·복지 정책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청년업무 전담인력 정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1명)을 증원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및 인구정책총괄과장 업무에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1명)을 증원제8조 제3항, 제7항 개정 및 별표2, 2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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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과 관련 부서의 업무에 청년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추가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 정책 업무 추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인구정책총괄과장의 업무 범위에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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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3항
변경 전
인구아동정책관이 실장을 보좌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 항목들(제1호~제18호 등)
변경 후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제18호의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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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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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과장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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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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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