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교육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4-01 예고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95호

개정이유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한국사보급법 시행령”)」에서 응시수수료, 부정행위자의 처리 등 시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제시 (안 제16조제7항) 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리 (안 제16조의2) 다. 연 4회 이상 시험 시행 (안 제16조제8항)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운영 기준과 부정행위자 처리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한국사 시험 운영의 예측 가능성 높임

소관 부처는 시험 시행 계획(종류, 성적 통지, 일정 등)을 전년도 12월까지 미리 공고하고, 연 4회 이상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 응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6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변경 전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의 종류, 성적 통지, 시험 일정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귀책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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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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