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64호
개정이유 —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임.
- 가원가산정 시 수출 실적가격 미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8 신설
1) 방위산업체에서 전략적으로 책정한 수출품의 단가와 국내 조달 단가 차이로 인해 원가계산 시 혼란·분쟁 우려가 있어, ’21. 2. 5.부터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2) 상위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하위법령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도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반영
3) 방산업체의 가격책정 가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산업체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낮게 책정한 수출 실적가격을 국내 조달 원가계산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출 실적가격 제외 근거 마련
방산업체가 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낮게 책정한 가격과 국내 조달 단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의8(수출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9조의8(수출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비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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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거래 실례 가격이 없을 때, 물품이나 용역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계산하여 계약의 기초 자료로 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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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수출 실적가격 제외).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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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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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0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