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8호
개정이유 —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 정의를 현실화하고,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기간을 개선하여 부품 국산화 개발을 장려하기 위함.
주요내용 — 환율 정의를 실제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이나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개정하고, 수입부품의 국산화 개발 성공 시 수입가격 인정기간을 최장 15년 이내에서 계약년수 기준으로 5년 간 보장하도록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산 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의 정의를 현실화하고,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기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율 정의의 현실화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환율의 기준을 실제 실무와 맞지 않는 기존 방식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② 2.
변경 전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제 결제환율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변경 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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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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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매매기준율
외국환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환율을 바탕으로 산출된 시장 평균 환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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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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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1
- 예고 종료2018-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