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6호

개정이유 — 방산원가 항목 중 퇴직급여의 반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견기업을 인용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노무비 원가항목 중 퇴직급여의 하한 규정 삭제안 제16조제1항제4호

   노무비 원가항목 중 ‘퇴직급여’는 상？하한을 정하여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하한 미만으로 적립한 경우에도 하한을 원가에 반영하고 있어 퇴직급여에 대한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하한 규정을 삭제함.

2. 나중견기업 인용 근거 법령 변경안 제24조제3항

   중견기업을 정의하던 「산업발전법」제10조의2가 삭제되고, ’14년도에 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함에 따라, 중견기업을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이에 맞게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