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89호

개정이유 —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8364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 및 품질인증 연장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 품질인증 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의3

2.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별지 제9호의3서식

3. 다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를 폐지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254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우수제조업소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4. 라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위한 적용 시점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로 명확히 하는 등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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