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93호

개정이유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심사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은 30일로 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품질인증 재심사의 수수료를 폐지하여 품질인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1. 가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안 제11조

   1) 품질인증 처리기간은 30일로 규정함.

   2) 품질인증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자 함.

2. 나현장심사 통보 일정 단축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12조

   1)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현장심사를 면제하고 있음.

   2) 현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식품의 경우에도 현장심사를 면제하고자 함.

3. 다품질인증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및 재심사 수수료 폐지안 제13조

   1) 품질인증 재심사 기간은 30일이고 재심사 수수료는 5만원을 부과함.

   2)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재심사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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