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1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 및 집행함에 따른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과태료 부과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신설별표 2
1)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 회차 산정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서 제외
2)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지정[1차 : 1,500 2차 : 2,200 3차 : 3,000 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규정 확인 거부·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과태료를 더 무겁게 부과할 때, 적발된 날로부터 1년보다 더 이전에 받은 처분은 이번 차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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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가. 나.
변경 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해당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변경 후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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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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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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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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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0
- 예고 종료2021-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