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76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수행기관 명시안 제3조

   1) 사전검토 수행기관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명시

2. 나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자격 기준 구체화안 제5조

   1) 심의위원 자격 기준을 기술사, 교수, 박사 등 직업군과 실무 경력(‘박사: 2년’, ‘석사: 5년’ 등)으로 명확화

3. 다통합적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방안 등 마련안 제23조

   1) 관계기관 합동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예·경보 자료의 검토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4. 라폭염·한파대책 수립 시 포함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1) 지역별 폭염·한파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5. 마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보수교육 기준 개선안 제58조, 별표3의3

   1) 방재대행자를 기술인력으로 우선 등록 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보수교육을 받고, 이후 이수일로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마련

6. 바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 업무의 위탁안 제73조

   1)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로 추가

7. 사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명확화안 제16조의2

   1)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일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토록 명시

8. 아지역안전도 명칭 변경안 제72조의2

   1) ‘지역안전도’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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