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8-01-04
의견제출 마감: 2018-02-14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호 · 2018-01-04
예고기간	2018-01-04 ~ 2018-02-14
소관	행정안전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 추가 및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현실화 등 일부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안 제8조
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 분석 평가 대상사업을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사업으로 규정안 제12조의3
다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을 타 신기술 보호기간 수준으로 연장안 제5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안 제8조)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 분석 평가 대상사업을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사업으로 규정(안 제12조의3) 다.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을 타 신기술 보호기간 수준으로 연장(안 제52조)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고,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을 늘리는 등 자연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습가뭄재해지구 신설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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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변경 전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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