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인지 여부 판단 시, 의무복무자의 제한된 복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 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사망자를 통합하여 사망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당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무수행 판단 기준의 구체화
의무복무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규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군의 성격, 위험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별표 1 제2호의 2-1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직군별 직무의 성질, 위험직무의 종류,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상이나 신념, 건강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1080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훈보상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