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43호

개정이유 —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 5G 특화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 중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등록결격(제7조), 외국인 지분제한(제8조)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8조), 이용약관 신고(제28조) 등의 적용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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