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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부령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30 ~ 05.11 | 시행 |
| 04.30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30 ~ 05.15 | 시행 |
| 04.30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30 ~ 05.15 | 시행 |
| 04.30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4.30 ~ 05.14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30 ~ 06.09 | 시행 |
| 04.29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림청 | 04.29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9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림청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9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제정(안) | 교육부 | 04.29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 산림청 | 04.29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9 ~ 05.14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9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8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8 ~ 06.08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산림청 | 04.28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8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8 ~ 06.08 | 시행 |
| 04.28 | 부령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 폐지(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28 ~ 06.08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28 ~ 06.08 | 시행 |
| 04.27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7 ~ 06.08 | 시행 |
| 04.27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7 ~ 06.08 | 재예고반영 |
| 04.27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7 ~ 06.08 | 재예고반영 |
| 04.27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7 ~ 06.08 | 시행 |
| 04.27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7 ~ 05.12 | 시행 |
| 04.27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7 ~ 05.12 | 시행 |
| 04.27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27 ~ 05.12 | 시행 |
| 04.27 | 총리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27 ~ 05.07 | 시행 |
| 04.27 | 부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27 ~ 06.08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27 ~ 06.08 | 시행 |
| 04.24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4.24 ~ 05.0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4.24 ~ 06.03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4 ~ 05.04 | 시행 |
| 04.23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3 ~ 05.07 | 시행 |
| 04.23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3 ~ 05.08 | 시행 |
| 04.23 | 부령 |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및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3 ~ 05.07 | 시행 |
| 04.22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2 ~ 05.07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2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22 ~ 05.07 | 시행 |
| 04.22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4.22 ~ 05.07 | 시행 |
| 04.22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2 ~ 05.07 | 시행 |
| 04.22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2 ~ 05.22 | 시행 |
| 04.2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2 ~ 05.07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1 ~ 06.0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1 ~ 05.01 | 시행 |
| 04.21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4.21 ~ 05.06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1 ~ 05.21 | 시행 |
| 04.21 | 부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1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1 ~ 05.06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0 ~ 06.01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7 ~ 05.12 | 시행 |
| 04.17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7 ~ 05.04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4.17 ~ 05.04 | 시행 |
| 04.17 | 부령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7 ~ 05.04 | 시행 |
| 04.17 | 부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7 ~ 05.29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16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부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6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5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총리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부령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5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4 ~ 05.2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4 ~ 05.26 | 시행 |
| 04.14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14 ~ 05.26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4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장애인"E노인"E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04.14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3 ~ 05.23 | 시행 |
| 04.10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0 ~ 05.2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0 ~ 05.21 | 시행 |
| 04.10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0 ~ 04.30 | 시행 |
| 04.10 | 부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0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0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10 ~ 05.2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부령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0 ~ 05.24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부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9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 04.09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09 ~ 05.19 | 시행 |
| 04.09 | 부령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09 ~ 05.19 | 시행 |
| 04.08 | 부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8 ~ 06.07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8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대통령령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8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부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8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총리령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07 ~ 05.17 | 시행 |
| 04.06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6 ~ 04.21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6 ~ 05.27 | 시행 |
| 04.03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3 ~ 05.12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3 ~ 05.12 | 시행 |
| 04.03 | 부령 |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개정(안) | 국방부 | 04.03 ~ 05.13 | 시행 |
| 04.02 | 총리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2 ~ 04.17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2 ~ 05.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2 ~ 04.17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2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2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2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4.01 ~ 04.16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1 ~ 04.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