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99호

개정이유 — 지방의료원의 공익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정부입법, ’15.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9조의2 · 안 제11조

   1)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의2)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 규정 (안 제11조)

2. ○사업의 신설 및 폐지
3. ○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3)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시기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4.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 설립 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
5. ○

   협의 요청시 기존 폐업 시에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폐업과 해산에 동일하게 적용)

6. ○

   협의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 의무화 4) 지방의료원 지도·감독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는 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18조

7. 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 및 제2조의2)

8.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추천 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원장 후보자 추천 시 ‘공개모집’을 의무화함 2) 결산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규정안 제4조의2
9. ○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결산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를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로 규정 3) 그 밖의 업무 상황 등의 공시사항 및 공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규정안 제5조

10.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그 밖의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함 4)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의2
11. ○

    통합공시의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