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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