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 제2015-15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휴면조합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협동조합(사업조합 포함)에 부여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권한 등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휴면조합 지정 요건의 구체화안 제41조의2 신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인가시에 부여하고 있는 최저 발기인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이상 경과한 경우

   2)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총회를 2년이상 미개최한 경우

2. 나협동조합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권한 부여안 제9조의2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에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권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