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1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7004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개정 법률에 중기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세정보를 구체적 규정

   공제가입자격, 공제금지급 및 지자체 보조금 대상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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