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79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2905호, 2014. 12. 30. 공포)되고, 고의로 질병·부상 등을 발생하게 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214호,2015. 3.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 요청범위 구체화제38조의2 신설

   법에서 위임한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요청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나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의 제한의 예외 규정제73조의2 신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질병·부상 등을 발생하게 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원인규명을 통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