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91호

개정이유 —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방식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소급 지급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방식 신설안 제23조제5항 신설

   소급 지급 급여액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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