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환경부2026-10-0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91호

개정이유 — 야생생물 보호·관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주요내용 — 야생생물 보호·관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 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이내에 발굴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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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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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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