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81호
주요내용 —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무한상상실 운영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감정 및 법의부검 인력 13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3명) 등 13개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36명(4· 5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7명, 9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인력 증원 세부내역 > 기 관 명 증원 사유 증원 내역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운영 1명(6급 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 강화 1명(연구관 1명) 365일 법의부검 실시 12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율비행로봇(UAV) 운영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안전예산운영 2명(연구관 1명, 6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 조정실 조명 등 운영 2명(7급 2명) 국립중앙극장 공연관람객 안전관리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이동경로 연구 1명(연구관 1명) 국토지리정보원 실내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1명(6급 1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 예방 1명(7급 1명)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1명(연구사 1명) 원양어업의 연구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경인지방통계청 지자체의 지역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명(4·5급 1명) 경찰병원 응급구조 강화 1명(9급 1명)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훼손방지 및 안전관리 3명(연구사 3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아세안산림휴양단지(신설) 운영 1명(7급 1명) 휴양림 시설물의 안전관리 1명(7급 1명)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관복원 사막화방지 연구 1명(연구관 1명) 바이오에너지 산림자원 연구 1명(연구관 1명)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13개 기관에 총 36명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소관 부처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3개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총 36명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규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36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가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위탁하거나 부여한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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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6
- 예고 종료2015-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