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부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개정,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30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59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 세부 내역은 기관별 통합정원 지정현황 표 참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재배정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기관별 통합정원 지정 현황
| 유형 | 기관명 | 소속 중앙부처 | ’13년 통합 정원 | 유형 | 기관명 | 소속 중앙부처 | ’13년 통합 정원 | |
| 조사 연구형 | 조사 및 품질 관리형 | 국립종자원 | 농림축산식품부 | 2 | 문화형 | 국립중앙과학관 | 미래창조과학부 | 1 |
|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교통부 | 1 | 국립과천과학관 | 1 | ||||
| 경인지방통계청 | 통계청 | 3 | 국방홍보원 | 국방부 | 1 | |||
| 동북지방통계청 | 3 | 국립중앙극장 | 문화체육관광부 | 1 | ||||
| 호남지방통계청 | 4 | 한국정책방송원 | 1 | |||||
| 동남지방통계청 | 3 | 의료형 | 국립서울병원 | 보건복지부 | 2 | |||
| 충청지방통계청 | 3 | 국립나주병원 | 2 | |||||
| 항공기상청 | 기상청 | 1 | 국립부곡병원 | 2 | ||||
| 연구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안전행정부 | 2 | 국립춘천병원 | 2 | |||
|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부 | 5 | 국립공주병원 | 2 | ||||
|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 1 | 국립마산병원 | 1 | ||||
|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 2 | 국립목포병원 | 1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농촌진흥청 | 3 | 국립재활원 | 2 | ||||
| 국립축산과학원 | 3 | 시설관리형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산림청 | 1 | |||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청 | 2 | ||||||
| 교육훈련형 | 국립국제교육원 | 교육부 | 1 | |||||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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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7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