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제13138호, 2015.02.03.)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해제 시 절차 간소화와 토지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1. 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예정지 공고를 할 때에는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제1항

2. 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고시토록 하던 것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제5항

3. 다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의3제7항 및 별표5

4. 라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 및 시간을 정함안 제37조의8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