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5-19호

개정이유 —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 관련규정 및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시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부 및 확인서등 서식을 신설·정비하고자 함.

2. 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관련 사전통지 규정 및 통지서 서식 신설 국내·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 대상자에게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지 규정 및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3. 다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 관련 조문 및 서식 신설 병역의무 이행 장려 선양사업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 근거 규정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4. 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신원진술서 서식 정비 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 고지사항을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신원진술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