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87호

개정이유 —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지역냉난방시설은 청정연료만 사용할 수 있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청정연료 사용예외 적용)의 폐열은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이 불가한 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측면에서 건별로 심사하여 허용하고자 함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내용 —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 심의 허용(안 별표11의3 개정)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이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건에 한해 청정연료 사용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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