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일부개정법률(제13137호, 2015.02.03.)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사방댐의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o사방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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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방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의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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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9
- 예고 종료2015-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