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12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부개정이 완료(‘15.1.28 공포, ’15.7.29 시행)됨에 따라 동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15.7.29)에 맞춰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정비함

1.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등록신청, 변경등록, 저장시설 범위,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이관하여 규정안 제23조 ~ 안 제32조

2. 나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1조, 별표 9, 별표 10
3. 다조문의 재구성 및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법령의 체계화
4. 라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별표 및 별지서식 등 정비(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