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117호, 2015. 1. 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위반사실 공표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1)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그 상세내용을 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

2. 나자진회수, 회수사실 공표 등 필요 행정조치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 위임(안 제14조)안 제14조

   1) 화장품법 개정 시 신설된 자진회수, 회수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 위임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위임이 필요

   2) 화장품법 개정 시 신설된 ‘자진회수’, ‘회수사실의 공표명령’등에 대한 필요 권한을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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