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실시 결과 제출,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법률제13178호, 2015. 2. 3. 공포, 2015. 8. 4.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변경(안제10조) 나. 법률로 상향규정한 분석평가책임관 임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제12조제1항 1호～6호 삭제)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안 제13조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