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23호

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5545호, 2018.3.27. 공포, 2018.9.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법률 상 제도 명칭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함(제명 등)
2.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단서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성별영향분석평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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