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56호

개정이유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지정·운영 및 학생 배치,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 신설

2. 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뿐 아니라,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개정

3. 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당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5 신설

4. 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학교발전기금 결산서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과 학부모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64조제8항 개정

5. 마

   교육장은 관할하는 중학교에 입학지원자를 배정하는 때에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하여 우선배정 등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는 교육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9조제3항 신설, 제4항 개정

6. 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 운영 평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7. 사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하거나,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82조제4항 개정

8. 아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 외 교육 수요 유발 등을 포함한 고등학교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고교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안 제88조의2 삭제

9. 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요건을 정비함안 제91조의3제3항제1호 개정, 제2호 삭제

10. 차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개정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함안 제96조제1항, 제97조1항 및 제98조제1항제1호 개정

11. 카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교육규칙이 아닌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6조제2항 개정

12. 타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함안 제105조의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