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58호

개정이유 —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여 실력 있는 마이스터고 졸업 재직자 등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무형유산 및 숙련기술 분야 전문가의 자격 기준과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안 제42조제1항의 별표 2 개정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련 분야의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추가하여 현장 직무 전문가가 교육 현장에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수정하여 법령상 명칭을 반영하며, 명장 등 숙련기술 분야 자격 기준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기능한국인 등으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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