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6호

개정이유 — 다문화학생 수 증가세에 발맞춰,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다문화학생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신설(’23.10.24.)에 따라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위탁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동 조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1. 가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안 제54조의4 신설

   1) 교육상 필요한 다문화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3.10.24.) 취지를 반영하여,

   2)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협조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2. 나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54조의5 신설

   1)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어,

   2) 중앙·지역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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