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교육부2026-10-08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4호

개정이유 — 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가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관련 문구 보완안 제29조제1항제2호개정
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관련 문구 보완(안 제29조제1항제2호개정) 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